롤 채팅 욕설 고소 가능할까? (공연성, 특정성, 듀오)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은 바로 롤 채팅 고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롤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채팅에서 흔히 욕설이 오고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텐데요, 팀 게임이기 때문에 팀원이 잘 못하면 욕을 하거나, 혹은 본인이 잘 못하는 경우 욕을 먹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뭐 그냥 '적당히 죽어라', '잘 좀 해라'정도도 있고 반면에 쌍욕과 패드립까지 박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말로 다투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정도가 너무 심한 경우 고소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고소가 될지, 또 그 과정이 너무 귀찮지는 않을지 등의 이유로 실제로 고소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롤 채팅에서 욕설을 당한 경우 과연 고소가 성립할 수 있을지 없을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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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이런 류의 글을 이미 여럿 찾아봤다면 분명 모욕죄 고소의 3요소에 대해서 들어봤을겁니다.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인데요, 본 글에서는 모욕성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공연성과 특정성 부분을 실제 롤 상황에 비유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팅으로 쌍욕이 나오고 패드립이 나왔다면 모욕성은 일단 대부분 충족시키기 때문이죠. 또 친구와 듀오를 하면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주소와 나이, 이름 등 신상을 까면 된다는 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글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과거보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한 글들은 몇 개 안보이네요. 달라진 점들도 있고 하니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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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욕설 고소시의 공연성

먼저 공연성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면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모욕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롤같은 경우는 10명에서 같이 한 게임을 하기 때문에 게임 내의 채팅에서 욕설을 했다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팀채팅으로 아군을 욕했다고 하여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3명이 더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연성은 성립됩니다. 다만 게임이 끝난 뒤 1:1 채팅으로 욕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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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욕설 고소시의 특정성

특정성은 피해자 특정성이라 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보통 롤을 하면서 욕을 할때는 상대방의 챔피언명을 부르거나 혹은 포지션을 지칭하며 욕을 합니다. '판테온 개새X야 진짜 머가리 텅텅 비었냐?', '우리 정글 ㅂ1ㅅ새1끼'처럼 말이죠. 이때 욕을 한 사람은 물론 다른 사람들 역시 욕을 먹는 사람이 실제 어디 사는 누구인지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성별도 모르고 생긴것도 모르며 어디에 사는지, 몇 살인지 등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욕설을 할 때에는 자신의 신상을 먼저 까고 그 이후에도 욕을 하면 고소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본인의 대학교와 학년, 학번, 이름을 이야기한 경우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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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를 돌리면 무조건 고소가 가능?

먼저 듀오를 하면 듀오인 사람이 본인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와 함께 듀오를 돌리는 경우 누군가가 본인에게 욕설을 한 경우 친구는 이미 내 신상을 알고있기 때문에 특정성이 바로 충족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공연성에서 막히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공연성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전파가능성이란 녀석 때문입니다. 전파가능성은 모욕을 다른 제 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만약 친구가 욕을 먹었는데 그걸 다른 곳에 전파하고 다닐 친구는 상식적으로 없죠. 물론 전파가능성이 100% 없다라고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인터넷을 이용한 흉악 범죄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단순 게임 채팅 욕설을 모욕죄로 기소하는 사례는 점점 줄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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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을 까면 고소가 가능?

채팅으로 신상을 이야기하면 본인임이 특정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된다고들 많이 말합니다. 하지만 사이버수사대에서 "본인이 공개한 신상정보가 정말로 본인의 것이 맞는지를 목격자들이 어떻게 알 거라고 생각하냐"라거나 "본인이 스스로 신상정보를 공개했으니 피해가 안 될 사건에 본인이 스스로 피해를 만들어놓고 고소하는거 아니냐?"라고 답하여 반려처리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수사기관의 재량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롤이 아니라 다른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이라면 본인의 이름, 연락처와 함께 사진 등을 올린 경우 확실하게 처벌이 가능하지만 채팅으로 사진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고소가 가능하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률을 높이려면 더 구체적으로 신상을 노출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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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1. 증거자료

먼저 첫 번째로 상대방이 자신을 모욕했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겠죠? 보통 롤 채팅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 욕을 시작하는 부분부터 전부 보관해놓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대로 본인의 신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 역시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두는게 만약 본인의 신상을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욕설을 했다면 그때부터 고소의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본인의 신상을 말하고 난 뒤부터는 상대방이 욕설을 안했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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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편고소

흔히 옛날 글들을 보면 경찰 말고 검찰에 직고소를 하면 더 진행이 수월하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허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모욕죄로 더이상 직고소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고소를 해야되는데요, 그냥 다짜고짜 찾아가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고소가 반려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소를 반려하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미리 고소장을 작성하신 뒤 해당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담당으로 우편고소를 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고소 확률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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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리 확인

객관적으로 판단했을때 롤 채팅에서의 욕설이 충분히 고소의 여건을 충족시켰는지를 확인해봅니다. 상대가 한 욕설이 단순히 '님 왜이렇게 못함?'이런 정도는 모욕성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욕설이 충분하거나 패드립의 여지가 충분한지 보고 그 외에도 위에서 언급한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미리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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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많이 하는 Q/A 

1. 롤 게임 끝난 뒤 1:1 채팅에서 욕한건 고소 안되나요? 

->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고소가 되지 않습니다. 

 

2. 스크린샷 꼭 있어야 하나요? 

-> 롤 서버를 관리하는 라이엇에 기록이 남아있긴 하지만 들춰보려면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없으면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99.9%입니다. 

 

3. 휴대폰 번호를 말했는데도 욕하면 고소 되나요? 

-> 휴대폰 번호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4. 닉네임 혹은 챔피언, 포지션으로 불러 욕한것도 고소 되나요? 

-> 특정성 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다만 신상을 밝히고 나서도 욕설을 계속 했다면 특정성이 성립되어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5. 고소장이 우편으로 날라왔어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 판결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합의하기보단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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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말

롤을 하다보면 진짜 심한 욕도 많이 들을 수 있고 본인이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보통 채팅을 잘 안하는 편이고 조금 못하는 판에 욕을 먹으면 그냥 바로 채팅 차단을 하고 게임을 계속한 뒤 끝나고 나서 리폿(신고)를 하는 정도죠. 건전하게 게임을 즐기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 참교육을 시켜주고 싶은 때도 있지만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사이버 민원에다가 특히 사이버 성범죄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사이버수사대는 웬만하면 단순 욕설, 모욕 고소의 경우 반려하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위에서 설명드린 공연성과 특정성의 경우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인정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더더욱 고소를 반려하는 추세입니다. 그냥 메세지 차단 기능을 이용해 대화를 무시하는게 제일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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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롤 채팅 욕설 고소에 관련하여 많은 부분들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이 해결 되셨기를 바라며 건전한 게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포스팅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