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네의 게임&애니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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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은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줄여서 통매음이라고도 많이 하며 최근에는 이를 악용하여 1회성 욕설에도 고소를 마구잡이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서도 종종 사이버모욕죄가 아닌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람도 꽤나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전화, 우편, 컴퓨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 게임 채팅 등)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사진,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죄를 의미하며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죄는 성폭력의 하나로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범죄자로 취급됩니다. 

 


 

롤 통매음

먼저 예전에 롤 채팅 욕설 고소와 관련된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모욕죄와 관련하여 모욕죄 고소시 필요한 3요소인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을 모두 성립해야 고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으며, 그런 이유로 웬만하면 고소가 접수되지 않고 반려되며 특히 1:1채팅같은 경우는 모욕죄로 고소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이러한 요소들과 관계없이 1:1채팅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통매음 성립 요건 

성립 요건은 4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화나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도달한 것이어야 합니다. 

 


 

롤에서의 통매음

사실 단순한 욕설들가지고는 통매음으로 고소당하긴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욕들은 첫 번째 성립 요건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세 번째 성립 요건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립 요건은 게임 채팅도 통신매체 이용으로 포함되기에 성립되고, 네 번째 성립 요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채팅은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성립됩니다. 

 


 

롤 통매음 예시

예를 들어 게임을 잘 못하는 여성 유저로 추정되는 유저에게 '너랑 X스 하고 싶다', '따먹고 싶다', '보X에 오이 넣어봤냐', '아랫구멍에 손가락 몇 개 들어가냐' 등 이런 식의 성적인 말을 한다면 당연하게도 1번과 3번 성립 요건도 성립되어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바로 패드립 부분인데, 부모를 거론하며 섹드립을 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성적 욕망 유발 및 만족 목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반면 '씨X련 존X 못하네', '잘 좀 해봐 병X아' 정도의 수준이라면 성적 욕망을 유발 및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서도 고소가 일단 접수는 될 수 있으나 제 3자가 보았을때도 성적 욕망 유발 및 만족이 아니라면 이 부분을 수사관에게 잘 이야기하여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수사관과 잘 대화하지 못할 것 같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롤에서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면?

본인이 여기까지 글을 쭉 읽어보았으면 자신이 했던 말이 대충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 정도인지,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롤 계정을 바로 탈퇴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상대방이 고소를 해서 수사관들에게 연락이 온 상황이라면 이미 탈퇴해도 늦었지만, 만약 고소를 한다고 했을 때 바로 탈퇴를 한다면 개인 정보가 바로 파기되어 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게 됩니다. 

 


 

통매음 고소 후기 사례들 

더보기

 


 

마무리 

사실 게임이던 채팅이던 욕설이나 패드립, 섹드립 등을 하지 않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독 팀게임에서 아군이 다 잘 해야 이기는데 그게 아니라서 지니까 다툼이 자주 벌어지는 것 같네요. 그냥 채팅을 끄고 하거나 차단하고 게임을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듯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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